신혼 때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써 두길 잘했다 싶었던 뉴스
신혼 때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써 두길 잘했다 싶었던 뉴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일부 빌렸어요. 그때 아는 세무사분이 차용증 쓰고 이자는 꼭 계좌로 보내라고 하셨죠. 솔직히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를 보니 그 조언이 새삼 고맙더라고요. 부모님 도움받아 집 구하는 분이면 참고하세요.
국세청이 작년 10월부터 104명을 조사했는데 빼돌린 세금이 731억 원이었대요. 318억 원을 거둬들였고, 6명은 검찰에 고발, 4명은 벌금에 해당하는 7억 원을 통고처분했대요.
제일 뜨끔했던 사례
직업 없는 40대가 한강을 낀 강남 아파트에 월세를 700만 원 넘게 내며 살았대요. 부모가 월세와 주식 투자금, 생활비까지 20여억 원을 댔는데 신고를 안 했고요.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당했대요. 월세 대납도 크면 증여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알았어요.
가장매매도 많았어요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싼 집을 지인 이름으로만 넘기고, 비싼 집을 1주택 비과세로 판 경우가 있었대요. 명의 빌려준 대가로 사례금까지 줬고요.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대요. 명의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분받았다고 하니 부탁받아도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매달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보냈어요. 이체할 때마다 ‘이자’라고 메모를 달았고요.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 낼 때 그 기록을 그대로 냈더니 문제없었어요. 체감상 이게 제일 확실한 방어 같아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다주택자 증여를 집중해서 본대요. 증여재산을 싸게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 자녀한테 시세보다 한참 싸게 파는 가족끼리 거래도요. 30억 원 넘는 집 산 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부 검증하고 있대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40% 가산세가 붙어요. 가족 돈은 빌린 거면 차용증과 이자 기록, 받은 거면 증여 신고. 잘은 모르겠지만 애매하면 세무사 상담 한 번이 제일 싸요.
탈루 731억 원, 추징 318억 원, 고발 6명.
월세·생활비 대납도 증여,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분.
월세·생활비 대납도 증여,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분.
부모님 빚은 작년에 다 갚았어요. 마지막 이체 메모에 ‘완납’이라고 적을 때 좀 뿌듯했어요.
#차용증 #부모님돈 #신혼집 #전세금 #증여세 #월세대납 #부동산탈세 #가장매매 #명의신탁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이자이체 #세무조사 #신혼부부 #가족돈 #세금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