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미뤘다고 청약 날릴 뻔했던 후배가 생각났던 규제 완화 소식
결혼식 미뤘다고 청약 날릴 뻔했던 후배가 생각났던 규제 완화 소식
작년에 친한 후배 하나가 신혼희망타운에 덜컥 당첨됐다고 좋아하더니, 몇 달 뒤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집 완공은 한참 남았는데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못 내면 당첨이 취소된다는 규정 때문이었죠. 양가 사정으로 예식을 반년쯤 늦추기로 했는데 졸지에 혼인신고부터 서둘러야 할 판이었거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현장규제 개선안을 보자마자 그 후배 얼굴이 딱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실제 새집 열쇠를 받는 입주 시점까지 혼인 서류를 내면 된대요. 청약 요건 맞추느라 결혼식도 전에 서류부터 올려야 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군인 가족들의 주거 고민도 덜어줍니다
군에서 10년 넘게 묵묵히 복무한 분들은 근무지 발령이 잦잖아요. 그동안은 특별공급을 받은 분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갈 때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았는데, 이번에 일반분양 주택까지 예외 범위가 확대됐대요. 나라 지키느라 이사 다니는 군인 세대에게 꼭 필요했던 배려 같아요.
주말 차박족과 오래된 집 집주인도 활짝
요즘 주말마다 차박 캠핑 떠나는 분들 참 많죠. 차 지붕에 루프탑텐트 하나 얹으려 해도 60kg만 넘으면 구조변경 인증을 받아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이제는 120kg까지 승인 절차가 면제돼서 캠핑 레저 즐기기가 훨씬 수월해질 모양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건 낡은 단독주택 처마 차양이나 외곽 보일러실 이야기예요. 비바람 막으려고 차양막을 달거나 낡은 보일러실을 손보려 해도 건축 면적에 잡혀서 과태료 물까 봐 전전긍긍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일정 크기 이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싹 빼주기로 했다니 시골 부모님 댁 지붕 손볼 때도 한시름 놓겠어요.
장애인분들이 1년 넘게 빌려 타는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게 된대요. 거창한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이렇게 생활 속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작지만 실속 있는 손질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서류 유예는 현재 1년이 아직 안 지난 단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대요.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던 신혼부부라면 당첨 단지 사업단에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던 신혼부부라면 당첨 단지 사업단에 확인해 보세요.
아까 그 후배한테도 카톡으로 뉴스 링크를 쓱 보내줬더니 ‘진작 좀 이렇게 해주지!’ 하면서도 정말 다행이라고 좋아하네요. 주거 고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더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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