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3년째 대기 중인 사람이 본 불법전대 뉴스
매입임대 3년째 대기 중인 사람이 본 불법전대 뉴스
매입임대 신청하고 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 번호가 1년에 몇 칸 안 줄어요. 그런데 누가 월 18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월 60만 원에 남한테 세놨다는 뉴스를 봤어요. 커피 마시다 잔을 탁 내려놨어요. 임대주택 기다리는 분이면 이 감정 아실 거예요.
국토교통부 설명으로는 그 건은 2024년 11월 신고로 LH가 확인하고 바로 계약을 끊었대요. 2025년 8월 형사고발했고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고요. 솔직히 번 돈에 비하면 좀 가볍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LH가 원래 이런 걸 보긴 하더라고요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한대요. 2024년엔 매입임대·전세임대 38만 호를 서류로 봤고, 1.3만 호는 직접 가 봤대요. 불법전대 의심이 8건 나왔고요. 체감상 38만 호에 8건이면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 같아요.
그래서 바꾸겠다는 게
현장 방문 대상을 두 배 넘게 늘린대요. 주변 시세랑 차이가 큰 곳부터요. 싼 임대료랑 시세 차가 클수록 딴마음 먹기 쉬우니까요.
신고포상금도 새로 만든대요. 이웃이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걸리면 다시 못 들어오는 기간을 지금 최대 4년에서 크게 늘린대요. 얼마나 늘릴진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리고 방 구하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중고 거래 앱에 “임대주택 싸게 넘겨요” 같은 글이 가끔 보여요. 그런 데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들어간 사람도 나가야 할 수 있어요.
신고포상금이랑 재입주 금지 연장은 아직 “검토” 단계예요. 확정되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2025년 실태조사 결과는 8월에 나온다고 했으니 곧 볼 수 있겠네요.
불법전대 걸리면 계약해지 + 형사고발.
현장조사 2배, 신고포상금 신설, 재입주 금지 연장 추진.
현장조사 2배, 신고포상금 신설, 재입주 금지 연장 추진.
제 차례가 오면 그 집은 정말 제가 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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