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사가 권한 ‘사업자 등록’, 안 하길 잘했다 싶은 소식
대출 상담사가 권한 ‘사업자 등록’, 안 하길 잘했다 싶은 소식
작년에 지인이 첫 집 알아볼 때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쯤 모자랐대요. 그때 어떤 상담사가 “개인사업자 하나 내면 한도가 더 나와요”라고 했다고요. 솔깃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그만뒀대요. 이번에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자료를 보니 딱 그 수법으로 걸린 사람이 178건이더라고요. 대출 한도 때문에 고민 중인 분이면 꼭 보세요.

이런 분이면 특히 조심

다른 기관들 얘기도 있었어요
국세청은 대출 규제 밖에 있는 현금 부자랑 다주택자 탈세를 보고 있대요. 중과세나 대출 규제 피하려고 편법증여하는 것도요. 부모님한테 돈 받을 계획 있으면 증빙을 꼭 남겨 두세요.
경찰청은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8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 중이래요. 거짓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같은 거요. 아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했대요.
자료 읽다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말이 나와서 찾아봤어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에 부동산 전담 특사경이 있대요. 솔직히 이런 조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체감상 단속이 점점 촘촘해지는 느낌이에요.
경찰 특별단속 10/31까지, 외국인 허가구역 1년 연장.
지인은 결국 조금 더 작은 집으로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었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