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살아본 직장인이 본 ‘황제사택’ 세무조사 이야기
사택 살아본 직장인이 본 ‘황제사택’ 세무조사 이야기
예전에 지방 파견 갔을 때 회사 사택에서 1년 살았어요. 방 두 칸짜리 낡은 아파트였고, 파견 끝나는 날 바로 짐 빼라고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이번 국세청 발표를 보고 좀 허탈했어요. 같은 ‘사택’인데 누구는 200억 원짜리 집이었대요. 회사 다니는 분이면 한 번쯤 기가 막힐 얘기예요.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9채를 다 확인했대요. 그중 1,097채, 약 42%를 사주 가족이 살거나 사적으로 쓰고 있었대요. 탈루 혐의 큰 50곳을 세무조사하고, 혐의 금액은 1조 9천억 원쯤이래요.
읽다가 한숨 나온 사례
부산에서 사업하는 법인이 서울에서 일하는 사주 자녀 편하라고 반포 40억 원대 아파트를 사서 공짜로 줬대요. 부산 회사가 왜 서울 반포에 집이 필요했는지. 이 대목에서 커피 마시다 사레들 뻔했어요.
평창 골프장 안 콘도를 30억 원에 사서 직원 복지용인 척 사내 공문이랑 사용일지를 꾸몄대요. 그걸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았고요. 실제론 사주 가족 전용이었고요.
규제 피한 방법이 더 교묘했어요
제일 머리 쓴 건 투기형이었어요. 반포 재건축 단지를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산 사주가 2주택이 되니까, 원래 살던 40억 원대 집을 자기 법인에 팔았대요. 그걸로 1주택 비과세를 받고, 그 집엔 공짜로 계속 살았고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 원 예상된대요.
솔직히 이런 걸 보면 대출 규제 때문에 집 못 사는 입장에선 힘이 쭉 빠져요. 그래도 이번엔 국세청이 계좌조회, 포렌식까지 다 쓴다고 하니 좀 지켜보려고요.
아 그리고 빼돌린 회사 돈이 사주 재산이 됐는지 자금출처도 본대요. 사주가 챙긴 이익엔 소득처분으로 세금을 매기고요.
작은 법인 하시는 분이면 법인 집에 가족이 사는지 한 번 보세요. 시세 수준 임대료랑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확친 않지만 규모가 작다고 봐주진 않을 것 같아요.
법인이 가진 고가주택 42%가 사적 사용, 50곳 조사(혐의 1조 9천억 원).
유형은 거주형 28, 투기형 5, 별장형 17.
유형은 거주형 28, 투기형 5, 별장형 17.
제가 살았던 사택은 베란다 창틀이 삐걱거렸어요. 그 사택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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