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라는 전화가 하루 세 통, 공급지 발표 뒤 동네 이야기
땅 팔라는 전화가 하루 세 통, 공급지 발표 뒤 동네 이야기
경기도 공급지 근처에 사는 지인이 있어요. 1월 29일 발표가 나고 한 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온대요. “밭 파실 생각 없으세요?”라고요. 하루 세 통씩이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국토교통부가 그 동네 이상거래를 조사해서 346건을 잡았다는 발표를 보고 좀 섬뜩했어요. 공급지 근처에 땅 있는 분이면 이 얘기 들어 보세요.
조사 대상은 1.29 도심 공급 방안 발표지 주변이에요. 서울 노원, 용산, 강서 쪽이랑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남양주, 고양 등이요. 1,072건을 봤는데 346건이 위법 의심이었대요.
어떤 거래가 걸렸냐면
회사 이름으로 사들인 거래, 외지인이 산 거래, 짧게 사고판 거래, 도로나 임야 지분 쪼개 산 거래 같은 걸 봤대요. 한 회사는 강서구에서 토지랑 주택 19건을 222.5억 원어치 샀는데 돈 낸 자료를 하나도 안 냈대요.
성남에선 땅 사면서 세입자 8명 내보내는 비용 4억 원을 산 사람이 대신 냈는데, 그걸 신고 금액에서 뺐대요. 그러면 가격 거짓 신고래요. 파는 쪽도 같이 엮일 수 있어요.
지인한테 전해 준 얘기
지인한테 전화해서 이 사례를 읽어 줬어요. 지인은 “그럼 나도 팔 때 조심해야겠네” 하더라고요. 이사비나 명도비를 사는 쪽이 대신 내준다면서 계약서엔 안 쓰자는 제안이 실제로 있었대요. 솔직히 소름이 좀 돋았어요.
계약일도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계약금 받은 날이랑 신고서 날짜가 다르면 거짓 신고로 봐요. 중개사가 있었는데 직거래로 신고해도 걸리고요.
아 그리고 감시 지역이 계속 늘고 있어요. 6월 30일에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이 새로 규제지역이 됐고, 7월 14일엔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대요. 364.19㎢, 2028년 7월 13일까지래요.
걸리면 가격 거짓은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편법 자금은 세금 추징, 대출 유용은 회수, 중개사법 위반은 징역이나 벌금까지 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기관마다 따로 처분받을 수도 있대요.
1,072건 조사 → 346건 위법 의심(457개 행위).
팔 때도 받은 금액 그대로 신고, 명도비도 포함.
팔 때도 받은 금액 그대로 신고, 명도비도 포함.
지인은 당분간 땅 안 팔기로 했대요. 전화도 이제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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